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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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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88305 판결
  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82987 판결
  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3 선고 2017구합80080 판결
  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6. 대구지방법원 2016.02.17 선고 2015구합24286 판결
 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,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.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7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60313 판결
  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규정인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8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3 선고 2012구합12440 판결
  강제조정은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양보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，증여사실에 관한 객관적・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9. 서울고등법원 2009.03.19 선고 2008나74330 판결
  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8년
2007년
2004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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